주한미군 핵심장비 한반도 잔류

주한미군 1만2500명이 2008년 9월 말까지 감축된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이후 3만∼4만명 수준을 유지하던 주한미군은 1953년 주둔 이래 처음으로 2만5000명으로 줄어든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한미군 감축협상의 최종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8월 이라크에 차출된 미 2사단 2여단 병력 3600명을 포함한 5000명이 줄어든다. 이어 2단계로 2005년 9월 말까지 3000명, 2006년 9월 말까지 2000명 등 5000명이 철수하고 3단계로 2008년 9월 말까지 다시 2500명이 줄어든다. 내년 이후 미군 감축은 미 정부의 회계연도(전년 10월∼당해연도 9월)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미국이 제시한 감축 대상 부대 중 한국이 대북 억지력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휴전선 일대 다연장로켓(MLRS) 대대와 북한 장사정포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대포병레이더(AN/TPQ) 등 대화력전 장비는 한반도에 잔류한다.

한국이 잔류를 희망했던 아파치 공격용 헬기대대의 경우 3개 대대 중 가장 작은 규모의 1개 대대만 철수하고, 대신 잔류하는 2개 대대는 모두 최신형 롱보 모델로 교체된다.

또 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병력이 신속히 전투에 투입될 수 있도록 미 2사단이 보유한 전차와 야포 등 주요 전투장비들은 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그대로 남겨 두기로 했다.

안광찬(安光瓚) 국방부 정책실장은 “비록 주한미군의 병력규모는 축소되지만 미 육군의 군사변환 계획에 따라 미 2사단이 개편되고, 2006년까지 110억달러(약 12조6500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전력증강사업이 이뤄지면 실질적인 전투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부대표인 외교통상부 김숙(金塾) 북미국장도 “더 이상의 감축규모 조정은 없으며 이번이 최종 협상”이라고 밝혀 주한미군의 추가감축 가능성을 일축했다.

주한미군 감축협상은 지난해 6월 2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처음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의사를 나타낸 지 16개월 만에 타결됐다.

하태원기자 taewon_ha@donga.com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