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5국 헌법안 합의 이룰까…이틀간 브뤼셀 정상회의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 정상회의가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막돼 EU 헌법안 합의와 EU 집행위원장 후임자 선출 등 현안을 논의하는 이틀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5월 동유럽 국가들이 새로 가입해 회원국이 대폭 늘어난 뒤 처음 열리는 정상회의다.

▽EU 헌법안 쟁점=지난해 12월 정상회의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한 헌법안을 다시 논의한다. 핵심 걸림돌은 EU 각료회의 의사결정방식. 회원국의 50% 이상이면서 동시에 EU 인구의 60% 이상이어야 한다는 ‘이중 다수결제’ 채택이 관건이다.

이에 대해 인구가 많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이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할 것을 우려한 스페인 폴란드 등이 극력 반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순번의장국인 아일랜드가 EU 인구의 65% 이상이면서 회원국의 55% 이상이면 가결된다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아일랜드는 또 △집행위원 수를 25명(1회원국 1명)에서 18명으로 줄이되 감축시점을 2014년으로 늦춰 잡고 △인구가 적은 회원국의 발언권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마다 최소 6석의 유럽의회 의석을 보장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 밖에 외교, 안보, 세금 등 부문의 거부권(비토) 폐지 여부와 기독교를 EU 공동의 종교로 인정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합의 기대=지난해 말보다는 상황이 나아졌다. 아일랜드의 수정안 외에도 스페인과 폴란드의 국내 사정이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스페인은 3월에 들어선 새 정부가 헌법 초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폴란드도 이달 말 내각 신임투표를 앞두고 국민에게 내놓을 성과가 필요하다. 최근 유럽의회 선거에서 패배한 각국 집권당들도 결렬을 피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헌법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15개 회원국을 기준으로 한 기존 규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EU 운영에 마비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버티 어헌 아일랜드 총리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합의를 이뤄낼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거부권 폐지에 반대하는 영국 등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올 10월 임기가 만료되는 로마노 프로디 EU 집행위원장의 후임자 선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기 베르호프스타트 벨기에 총리, 볼프강 쉬셀 오스트리아 수상, 하비에르 솔라나 전 나토 사무총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베르호프스타트 벨기에 총리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만 프랑스와 독일이 그를 지원하는 반면 영국은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유럽연합(EU) 헌법의 주요 쟁점
쟁점	내용
이중다수결제도	-당초안:회원국 50%와 EU 인구 60% 지지 얻으면 가결-수정안:회원국 55%와 EU 인구 65% 지지 얻으면 가결
집행위원 수	-수정안:집행위원 25명을 2014년부터 18명으로 감축-반대안:소규모 회원국들 ‘1국 1집행위원’ 주장
종교	-폴란드 스페인 등:전문에 기독교 공통종교로 인정 요구-나머지 국가들:종교와 국가의 분리 옹호
거부권	-외교 국방 세금 등의 부문에서 존속 논란
공동방위조항	-회원국들간에 포함 여부 놓고 이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