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 철수案 통과는 됐지만…팔 반발 등 실천 비관적

가자지구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철수하려는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의 구상이 내각의 승인을 받았다. 이스라엘 내각은 6일 샤론 총리가 수정 제출한 가자지구 철수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찬성 14, 반대 7표로 승인했다. 이를 근거로 샤론 총리는 자신의 구상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이 수정안 자체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타협의 산물=샤론 총리는 이날 내각의 표결 직후 “2005년 말까지 가자지구 21개 정착촌과 요르단강 서안 4개 정착촌에서 철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내각의 승인은 ‘정부가 정착촌 철수 준비를 착수할 수 있다’는 원칙만 합의한 것일 뿐이다. 실질적인 정착촌 해체에 관한 표결은 2005년 3월로 연기됐으며 구체적인 철수 일정과 방법은 정부 소관 위원회를 구성해 9개월 동안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철수안에 대한 이스라엘 강온파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해석된다.

▽실질적인 철수는 비관적=이날 승인된 수정안은 당초 철수안과 달리 4단계에 걸쳐 철수하며 단계마다 찬반 표결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유대인 정착촌 철수 일정은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상황에 따라서는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정안에 철수 대상 지역 내 개발과 신축을 전면 동결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팔레스타인은 샤론 총리의 철수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아메드 쿠레이 팔레스타인 총리는 6일 이스라엘이 모든 정착촌을 해체하고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르단강 서안 정착지를 이스라엘 영토에 포함시키려는 샤론 총리의 의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정착촌 철수인 비교
	이스라엘 아리엘 샤론 총리 철수안(5월 2일)	샤론 총리 철수 수정안(6월 6일)	팔레스타인 입장
가자지구 유대인 정착촌	21개 철수	2005년 말까지 21개 철수	모든 정착촌 철수
요르단강 서안유대인 정착촌	120개 중 4개 철수	2005년 말까지4개 철수
철수 방법	전면 철수	4단계 철수	전면 철수
이스라엘군 주둔 문제	계속 주둔	단계적 소개 또는 철수	완전 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