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금미납 점입가경…오자와 ＂의무화前 미가입＂ 퇴진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로 추대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사진) 대표 대행이 17일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당수 자리를 포기했다.

민주당의 간 나오토(菅直人) 대표와 정부 2인자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에 이어 오자와 대표 대행까지 연금 관련 물의에 책임을 지고 물러남에 따라 연금 미가입 사실이 이미 밝혀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에 대한 사퇴 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오자와 대표 대행은 이날 밤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연금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대표 취임 포기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 그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되기 이전인 1980년 4월부터 86년 3월까지 6년간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이즈미 총리와 똑같은 경우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당시는 임의 가입 시기였던 만큼 정치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해왔다.

당초 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오자와 대표 대행을 새 대표로 공식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사퇴 발표로 혼란을 겪게 됐다. 후임에는 소장파의 기수인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간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