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아프간에도 갈듯…日, 美비공식 요청에 파병검토

일본 정부는 육상자위대를 이라크에 이어 아프가니스탄에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외무성, 방위청, 자위대 등에 병력 파견을 비공식으로 요청해온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 시기는 현재 동티모르에서 유엔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활동 중인 육상자위대 병력이 완전 철수하는 6월 말 이후가 유력하며 규모는 100명가량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임무는 알 카에다 잔당 소탕과 같은 전투 활동은 아니며 식량과 의약품 수송 등 지원활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프가니스탄에 육상자위대를 파견하는 법적 근거는 9·11테러 후 제정된 테러대책특별조치법. 현재 해상자위대 소속 원유수송선이 인도양에서 미군과 영국군에 보급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이 법에 따른 것이다. 2년 시한으로 제정된 이 법은 2001년 11월 발효됐으며, 지난해 11월 1년 연장돼 올해 11월이면 효력이 상실된다.

육상자위대의 해외 파견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금기시되어 왔으나 지난해 사실상 전투지역인 이라크에 파병한 뒤 고삐가 풀린 상태이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