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통선거]여론은 선거무효訴 지지…번복 어려워

대만 야당이 고등법원에 제기한 총통선거 무효 및 당선자 무효 소송은 어떻게 될까.

22일 현지 언론들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소송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법리적으로는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야당의 소송 제기 사유는 크게 3가지.

첫째, 천수이볜 총통 저격사건을 빌미로 국가안전 조치를 발동해 롄잔 후보를 지지하는 20만명의 군경이 투표를 못했다. 둘째, 30만표의 무효표가 나오는 과정에서 선관위의 착오가 있거나 개표 과정에 조작 가능성이 있다. 셋째,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총통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

그러나 법학자들은 국가안전 조치 발동은 정부가 판단할 문제이며 군경이 모두 롄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민투표가 총통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정치적 공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나마 소송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개표과정 뿐인데 법원이 재검표를 하더라도 집계 잘못을 밝혀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투표용지만으로 무효표 조작 여부를 규명하기는 어렵다고 법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또 최고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이나 걸려 천 총통의 5월 취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타이베이=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