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인 斷罪 국제적 쟁점으로…死刑여부도 엇갈려

입력 2003-12-16 19:09수정 2009-09-28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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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5일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은 엄정한 조사를 거쳐 이라크인의 참여 아래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에 회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는 후세인을 사형시키겠다고 벼르고 있고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국제기구는 ‘사형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후세인 단죄(斷罪) 문제가 국제적 논란을 빚고 있다. 재판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도 의견이 갈린다.

▽재판 시기 및 전망=과도통치위는 내년 봄 후세인에 대한 재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16일 전했다.

그러나 미국은 내년 6월 말 이라크 자치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후세인을 구금해 두고 저항세력과 대량살상무기(WMD) 등에 대한 정보를 얻겠다는 입장이다.

과도통치위는 또 재판관을 이라크인 판사로만 구성하되 국제사회 전문가를 자문역으로 참여시켜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와 국제법률전문가들은 옛 유고와 르완다 전범재판소처럼 제3국에 설치된 독립적인 국제법정에서 국외 인사도 판사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란 정부는 15일 이란-이라크전쟁 당시 후세인 정권의 자국민 학살 사건을 단죄하기 위해 그를 공개 국제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처벌 수위도 논란거리. 과도통치위는 금지돼 있는 사형제도를 되살리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주권 이양 직후인 내년 7월 1일 후세인을 사형시키자는 주장도 있는가 하면 이라크 종교계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공개 교수형을 시키자는 주장까지 편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는 15일 “미국은 후세인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면 사형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인권단체와 국제기구,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 대부분이 사형에 반대하고 있다.

▽선례와 문제점=반인륜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지난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출범했지만 후세인을 여기서 처벌하기엔 적당하지 않다는 게 중론. ICC는 설립일인 2002년 7월 1일 이후의 전쟁범죄만 다룰 수 있지만 후세인이 저지른 대부분의 범죄는 1980년대 이뤄졌기 때문. 게다가 미국은 ICC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라크가 시에라리온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국내 법정에서 재판하되 국제법률전문가의 참여를 허락하는 것. 과도통치위 계획과도 부합한다.

부시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공개재판은 미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후세인이 △쿠르드족 학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이란과의 전쟁 때 미국과 영국이 후세인을 지지했던 사실을 폭로하면 치명적이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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