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의 中國'윤곽 나오나…16기 3中全會 개막

《중국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6기 3중전회)가 11일 개막된다. 14일까지 계속될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 체제의 정책 방향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중점 논의될 4대 포인트를 점검해본다.》

①중앙위 강화…정치 개혁 시동

첫 의사일정은 정치국의 중앙위 업무보고로 잡혀 있다. 최고권력기관인 정치국의 결정을 사후 추인하는 데 불과했던 중앙위의 기능을 바꾸겠다는 의미다.

예두추(葉篤初) 중앙당교(黨校) 교수는 “정치국 직무 수행에 대해 중앙위의 감독과 심사를 받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화로 당의 활성화를 꾀하면서 결정권자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는 새 지도부의 속내가 깔려 있다.

장쩌민(江澤民) 중앙군사위 주석 세력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정치국을 당 여론을 통해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이 제도는 앞으로 복수후보에 의한 당내 경선,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격)의 무소속 출마 허용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개혁이 본격 시동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후진타오 체제의 실질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②제3의 개혁개방 선언 나올까

중국 지도부는 이번 회의를 1978년 제11기 3중전회에서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선언, 1993년 제14기 3중전회에서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도입에 이은 전면적인 경제개혁 선언의 계기로 보고 있다.

민간경제 활성화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달라진 경제 환경을 법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부실 국유기업 정리, 금융·자본·유통시장 개혁, 토지사용권 시장전매 등에 대한 법적 조치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성장 최우선 정책으로 인한 지역간 계층별 격차를 완화하고, 경제의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도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는 지금까지 8% 이상에서 6, 7%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③사유재산 보호 헌법 통과될까

사상 네 번째 헌법 개정을 통해 사유재산권 보호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현행 헌법은 ‘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은 신성불가침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규정은 없다.

사유재산권 보호조항이 생기면 중국 헌법은 더욱 자본주의 색깔을 띠게 된다. 헌법 개정안은 이번 회의에서 승인된 뒤 내년 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공산당이 노동자·농민, 사영기업가, 지식인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장 주석의 ‘3개 대표론’도 헌법 전문에 삽입된다. 이는 역으로 후진타오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후 총서기는 “3개 대표론의 최종 목표는 당과 인민을 위한 것”이라며 장 주석 개인보다는 당 전체의 사상으로 바꿔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④동북 3성 개발 지원 어디까지…

조선족이 밀집한 지린(吉林) 랴오닝(遼寧) 헤이룽장(黑龍江) 등 동북 3성에 대한 전략적 개발방침이 확정된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8월 “동북 3성의 노후한 중공업 기반을 전면 개조해 지역경제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1980년대 동부 연안지역 개발에 이어 2000년부터 서부대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건국 초 중공업 기지였던 동북지방은 개발의 중심축에서 소외돼 왔다. 새 지도부가 동북지방에 눈을 돌린 것은 개혁개방 이후 부실기업 양산과 대량실업으로 사회불안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

중국 정부는 외자 도입으로 이 지역을 개발할 생각이지만 외국자본이 들어올지는 미지수다. 다만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 일본 등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