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도 “中위안화 절상” 압력

미국 상하원이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상하지 않을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토록 행정부에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찰스 슈머 의원 등 12명의 미 상원의원은 25일(현지시간)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시장현실에 맞게 바꾸지 않으면 중국산 수입품에 27.5%의 관세를 부과토록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상원의원들은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 약속한 규정에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달러당 8.28위안으로 사실상 고정된 위안화 환율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도널드 만줄로 의원 등 4명의 하원의원도 17일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4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하고 행정부에 통상법 301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미국국제경제연구소 프레드 버그스텐 소장은 “환율 자유화로는 불충분하며 위안화 환율을 즉각 20∼25% 올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전미제조업협회(NAM) 역시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제소할 계획이라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