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투병 파병 또 ‘保-革갈등’ 우려

미국이 최근 이라크 치안유지를 위해 한국 정부에 전투병 파병을 요청한 데 대해 국내 진보, 보수단체들의 입장이 또다시 엇갈려 보혁(保革)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진보단체들은 15일 ‘미국의 침략전쟁에 전투병을 파병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주초 공동 대응책을 논의한 뒤 파병반대 집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보단체들은 1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이와 관련한 합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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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연대는 성명을 통해 “석유 장악과 군사패권 강화 등 미국의 침략전쟁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공병과 의무부대 파병을 능가하는 사대주의적 굴종”이라며 “이라크 전투병 파병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통일연대 한충목(韓忠睦)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우리 젊은 사병들이 참가해 아까운 목숨을 바칠 이유가 없다”며 “파병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명분 없는 침략전쟁 뒷수습에 우리 군대를 보내서는 안 된다”며 “이라크는 베트남전과 같은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으며 한국군 추가 파병은 또 다른 대규모 파병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보수단체들은 소원해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추가 파병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조중근(趙重根) 사무처장은 “정부는 국제공조 참여, 동맹결속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추가 파병을 결정해야 한다”며 “파병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국적군 구성이 이라크 재건에 필수적이고 북핵문제 등 안보현안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설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핵, 반김 국민대회’ 신혜식(申惠植) 청년본부장은 “철저히 ‘국익’의 입장에서 미국의 파병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파병을 하면 전후 복구사업 참여, 국군의 실전훈련 기회 확보, 동맹위상 공고화, 국내 경제 살리기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 국익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도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파병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길 기대한다”며 “파병을 하려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며 국내의 어려운 경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