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송전망 표준화 논쟁 재점화

‘8·14 북미지역 대형 정전사태’가 미국 송전 운영시스템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해야 한다는 오래된 논쟁을 다시 뜨겁게 하고 있다.

스펜서 에이브러햄 미국 에너지장관은 18일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송전망 운영체계의 국가표준을 만드는 방안을 앞으로 3년간 연기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에이브러햄 장관은 “송전망 운영을 표준화하는 것은 규제완화 정책에 연방정부가 강제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美 전력 민영화 '허점'
- 뉴욕시장 '으쓱' vs 부시 대통령 '머쓱'

송전망 운영 표준화 방안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제안한 것으로 지역별 송전망 관리자들의 단일 네트워크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FERC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전국 차원에서 송전망을 운영하기가 더 쉬워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중서부 주들은 각 지역의 독립시스템운영업체(ISO)가 전력 송출 일정을 총괄하지만 개별 송전업체가 그때그때 전력 흐름을 통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미 북동부 주들은 ISO가 송출 일정과 전력 흐름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을 갖추고 있다.

현재 전기료가 싼 남부와 FERC를 불신하는 북서부의 주들은 송전망 운영 표준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 주는 2년 전 캘리포니아주가 전력산업 규제완화로 전기료가 급등했을 때 FERC가 한 일이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머리아 캔트웰 민주당 상원의원은 “규제 완화로 우리는 소비자보호도 받지 못하게 됐고 신뢰할 만한 서비스, 시장 조작을 막는 안전조치도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FERC의 팻 우드 위원장은 “‘8·14 정전사태’는 국가적인 표준을 수립해 송전망 운영체계를 더 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