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라크 주재 외교관 면책특권 없다＂

미국 국무부는 29일 “이라크 주재 각국 외교관들은 더 이상 외교적 면책특권을 가질 수 없으며, 새 이라크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외교관 파견을 연기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로이터가 보도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은 이라크를 통제하고 있는 당국자로서 외교공관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람을 몰아낼 권한이 있다”면서 “붕괴된 정부가 발급한 신임장은 무효이므로 우리는 사담 후세인 정부에서 신임장을 받은 외교관들을 외교사절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언은 미군이 불법 무기소지 혐의로 바그다드 시내에 있는 팔레스타인 외교공관을 급습해 대리대사를 포함한 11명을 체포한 데 이어 나온 것.미군에 의해 감금된 나자 압둘 라흐만 대리대사는 “우리는 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대사관 자체가 미국의 목표였다”고 비난했다. 후세인 정부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했지만 미국은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바우처 대변인은 국제법과 외교의례상 각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되는 외교공관의 정확한 지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알아보겠다”며 얼버무렸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