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後 美정가 '新보수' 바람

미국 영국 연합군이 이라크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해감에 따라 사담 후세인 정권 축출을 주도해 온 미국 내 ‘신보수주의자들(네오콘·neo conservatives)’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최신호(26일자)는 이들의 앞으로의 입지를 이렇게 진단하면서도 “신보수주의는 미 행정부에서 매파와 비둘기파를 아우르며 정도만 달리해 나타나고 있는 광범위한 경향의 일부로 이들이 미 대외정책을 ‘접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분파로 출발=전통적 보수주의자들보다도 더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들은 역설적이게도 60년대 민주당의 한 분파에서 출발했다(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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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도덕성에 바탕을 둔 미국의 이익 추구는 세계에도 이익이 된다고 본다. 또 슈퍼 파워의 위협 세력에 대한 적극적 군사 개입을 주장한다. 이 점에서 고립주의를 지향하는 전통적 보수주의와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신보수주의의 최대 지지세력인 딕 체니 부통령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등 보수 정치인들은 당초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체니 부통령은 2001년 말까지도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의 후세인 정권 축출 주장을 무시했을 정도.

그러나 9·11테러는 신보수주의가 이론을 넘어 정책으로 현실화되는 계기가 됐다. 당시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해 딱히 정책대안을 찾지 못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것. 2000년 신보수주의 싱크탱크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NAC)’가 내놓은 선제공격 개념을 부시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이들은 미 대외정책의 전면에 등장했다.

▽신보수주의 완전 득세는 시기상조=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신보수주의가 미국 대외정책을 주도하게 됐다고 단언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유대계 출신이 많은 이들의 과도한 이스라엘 편향성이 한 예다. 친이스라엘 중동정책을 펴고 있는 부시 행정부로서도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울 정도라는 것.

이들의 최대 시험대는 이라크가 될 것이라고 잡지는 내다봤다. 신보수주의의 최대 목표인 이라크 정권 전복에 따른 중동 민주화 ‘도미노’는 북핵 위기에 정책 순위 상 밀릴 수 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경우 의회가 재건 예산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 미군의 이라크 장기 주둔에 반대하는 전통적 보수주의자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여전하다. 또 부시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고 대외정책보다 국내경제 문제에 관심을 돌리면서 이들의 영향력은 빛이 바랠 수 있다고 잡지는 덧붙였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