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열도 임차권 설정…영유권 분쟁 격화

일본 정부가 동중국해상의 센카쿠(尖閣 · 중국명 댜오위섬 · 釣魚島)열도의 일부 섬에 임차권을 설정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영유권 분쟁이 다시 불거졌다. 중국 정부는 주중 일본대사를 불러 엄중 항의했고, 대만 정부는 ‘전쟁 불사’를 외치는 등 복잡하게 얽혀들고 있다.

▽중국 강력 반발=중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댜오위섬에 임차권을 설정한 것에 대해 주중 일본 대사를 불러 엄중 항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5일 보도했다.

왕이(王毅) 부부장은 4일 외교부로 아나미 고레시게(阿南惟茂) 주중대사를 불러 “댜오위섬은 고대로부터 중국 영토의 일부분으로, 중국은 반박할 수 없는 역사상 법률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왕 부부장은 또 “이 섬들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인) 행동은 불법이며 무효”라며 양국관계를 저해하는 사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3일에도 구마마루 유지(隅丸優次) 주중 일본공사를 불러 “중국의 주권을 침해했다”며 강력한 불만을 전달했다. 당시 구마마루 공사는 “센카쿠열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 영토”라면서 “중국이 항의한 사실은 일단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홍콩의 시민단체 ‘댜오위섬을 지키는 행동위원회’도 대만의 단체와 함께 5월 중 회원을 섬들에 상륙시킬 계획이라고 4일 발표했다. 이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의 임차권 설정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홍콩 중심가에서 모금활동을 시작했다. 이 단체는 1996년부터 3년간 몇 차례 항의선을 센카쿠에 보냈으며, 98년에는 일본측이 ‘영해 침범’을 이유로 배를 조사하려 하자 회원 4명이 바다에 뛰어들어 이 중 한 명이 숨지기도 했다.

▽대만, 전쟁도 불사=대만도 일본측의 임차권 설정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천차오민(陳肇敏) 국방부 부부장은 자국이 댜오위섬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 뒤 “(대만)군은 주권 보전을 위해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일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분쟁의 발단=일본 정부가 지난해 4월 센카쿠열도에 속하는 5개 섬 중 일본 국내법상 민간 소유인 3개 섬을 연간 2256만엔(약 2억2000만원)에 임차계약한 사실을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하면서부터. 일본은 이를 통해 섬의 전매와 제3자의 불법 상륙을 방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 섬이 일본 영토임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 1970년대 센카쿠열도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 이후 중국 일본 대만간에 영유권 분쟁이 격화돼 왔다. 이들 3개국의 시민 단체와 개인들은 이곳에 등대를 설치하거나 상륙을 시도해 왔으며 그때마다 논란과 분쟁이 발생했다.

▼센카쿠 분쟁일지▼

·1895년 청일전쟁 뒤 일본의 영토로 귀속

·1951년 미일 강화조약으로 미국으로 이양

·1969년 유엔, 석유매장 가능성 발표

·1972년 오키나와 반환협정때 다시 일본에 반환

·1988년 일본 극우단체 등대 설치

·1990년 일본,대만인 국기게양 시도 무력저지

·1992년 중국 영해법 제정, 일본에 공식항의

·1995년 중국 공군-일본 자위대기 출격

·1997년 일-중 영유권 보류 새 어업협정 합의

·2000년 일본 우익세력, 섬에 상륙 영유권 주장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