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대북정책 찬반 논란 ＂美대북관 동의＂＂부시정부 오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1일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극명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민주당 추미애(秋美愛) 의원은 “‘북-미대화를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는 것은 부시 행정부의 독선이고 오만이다”고 비판하고 “부시 행정부는 94년 북-미 제네바합의, 2000년 북-미 공동 코뮈니케 같은 기존 합의에 기초해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창복(李昌馥) 의원도 “9월 20일 발표된 ‘부시 독트린’은 불량배 국가에 대한 선제공격을 체계화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쟁 지향형 대북관이라고 진단한다”며 “최근 제임스 켈리 특사의 방북도 북한 응징을 위한 명분 축적이 아닌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미국은 김정일 정권을 북한 주민의 불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도 같은 판단이다”며 “그런데 김대중 정권의 대북 인식은 일반 국민과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창희(姜昌熙) 의원도 “햇볕정책 때문에 주변국과 협조는 고사하고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축인 한미관계마저 금가기 시작했다”며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사회 일각의 반미 감정을 의도적으로 방치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