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도전받는 것 용납안해＂…'부시 국가안보 전략' 논란

뉴욕타임스가 20일 입수해 보도한 33쪽 분량의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문서는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는 적성국가와 테러조직에 대해서는 냉전시대부터 이어져 온 억제전략 대신 선제공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군사 안보 외교전략을 처음 포괄적으로 정리한 이 전략은 부시 대통령이 콘돌리자 라이스 안보보좌관을 비롯한 안보팀과 몇 개월간 협의한 끝에 지난주 말 캠프데이비드 별장 모임에서 최종 마무리한 것으로 27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는 이 전략이 우방과의 협조와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일부 언급하고 있지만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일방주의에 기초하고 있어 국내외에서 큰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도 22일 군사 및 외교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은 전략이 예기치 않은 결과에 따른 위험을 증대시키고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문서는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동맹국들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선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미국의 군사적 우월성이 도전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10여년 전 옛 소련의 붕괴와 함께 미국이 단연코 유지해 온 군사적 우위를 따라잡는 것을 허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언급은 경제난 때문에 군사력 증강에 신경쓸 겨를이 없는 러시아를 제외하고 미국의 군사적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전략은 미국에 불리한 국제기구와 조약에 대해서는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 북한 이라크 이란 등의 대량파괴무기 획득을 막지 못한 비확산조약의 위험성도 재차 경고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반대 속에 출범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이 미국 시민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 전략은 “미국의 일방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와 개방이 보장된 사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이익과 이같은 가치의 결합은 ‘미국적 국제주의’로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앞으로 몇 년간 “정부가 공정하게 통치하고 국민을 위해 투자하며 경제적 자유를 고취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제원조를 50% 늘릴 방침이라고 밝혀 국제사회에 대한 협조도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타임스는 이 전략에 대해 “국내외의 비판론자들은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입맛에 맞을 경우에만 다자주의적 접근에 관심을 표명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비판할 것이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부시 및 클린턴 행정부의 안보전략 비교
항목	클린턴 전 대통령	부시 대통령
선제행동	‘가장 이득이 되는 경우나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일방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언급. 그러나 동맹과의 협조를 강조.	‘미국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필요한 경우 자위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언급. 또 테러지원국 등에 강제 응징 다짐.
국제조약	‘군비통제와 비확산 조약들은 안보전략의 핵심적 부분’이라고 지적.‘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유효.	비확산노력은 실패.‘위협이 현실화되기 전에 억제하고 방어해야 한다’면서 반(反)확산 전략에 중점.
군사력	‘동시에 발생하는 두 개의 원거리 대규모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밝혀 윈윈전략을 제시.	‘적국이 미국과 우방에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려는 시도를 물리칠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
세계경제 성장	‘안정적이고 탄력있는 국제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개도국에 대한 부채탕감에 중점.	성장지향적 법제와 규제정책을 주장. 감세정책과 자유무역을 옹호.

(자료:뉴욕타임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