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러 核무기 감축 Q&A

미국과 러시아가 24일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서명할 예정인 새로운 전략핵무기감축협정은 핵탄두 감축방법 등에 대한 양국의 재량권을 대폭 인정하는 비교적 느슨한 형태의 협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 정부의 고위당국자가 13일 언론에 브리핑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 요약한다.

-핵탄두 감축 목표는….

“2012년 말까지 양국이 1700∼2200기의 전략핵무기만을 보유하게 된다. 이 범위 내에서 정확히 몇 기를 보유할 것인지는 양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양국은 또 각자 독자적인 핵무기 감축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구체적인 감축 방법은….

“유연성을 인정하고 있다. 핵무기의 퇴역과 핵탄두 분리 해체, 핵탄두 분리 보관 등의 방법을 양국이 적절히 혼합해서 감축하게 된다. 핵탄두의 해체를 원치 않을 경우엔 단 1기도 해체하지 않은 채 미사일 등 운반수단에서 분리한 채로 보관할 수도 있다.”

-핵탄두 분리의 효과는….

“핵탄두는 전폭기나 미사일 잠수함 등 운반수단에 장착될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과거 STARTⅡ 협정도 대체로 미사일에서 핵탄두를 분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합의는 실질적인 군축(virtual arms control)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검증방법은….

“양국이 구성할 상호 실행위원회에서 투명성을 검증하게 된다. 1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Ⅰ)에서 합의했던 것처럼 군사기지와 미사일 사일로(저장시설) 잠수함 등에 대한 현장검증이 실시될 것이다.”

-협정 발효 시기는….

“미 상원과 러시아 의회가 인준하는 대로 발효된다. 미 상원에선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