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아세안 자유무역 추진

일본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포괄적 경제제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지난해 12월 31일 보도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9일부터 예정된 ASEAN 순방기간에 각국 정상들에게 협정 체결을 위한 상호 행동계획을 제의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의 이 같은 구상은 지난해 11월 ASEAN과 FTA 협의에 들어간 중국을 견제하면서 아시아지역의 경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인도 태국 미얀마 등 동남아 5개국이 인구 12억명의 아시아 자유무역지대 구상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배경이다.

일본이 제안할 행동계획에는 경제제휴 협정의 범위와 협정 체결의 목표시한, 협정 체결을 위한 구체적 절차 등이 포함된다. 일본은 FTA 이외에도 △상호 투자협정 △석유비축협력 등 에너지 안보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마련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일본의 협정 체결 목표시한은 5∼10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빠르면 1월 말 ASEAN과 고위급 회의를 열고 행동계획 협의에 들어가 올 가을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일본과 ASEAN과의 정상회담에서 승인되도록 할 계획이다.

일본이 ASEAN과 경제제휴 협정을 맺게 되면 인구 6억명이 넘는 거대 자유무역시장이 탄생한다. 일본으로서는 수출시장이 크게 확대되는 이점이 있지만, 농산품 수입 자유화로 인한 농민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싱가포르와 FTA를 주된 내용으로 한 경제제휴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했고, 한국과도 민간 차원에서 FTA를 논의중이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