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해외파병 추진… 테러 구실로 활동범위 확대

일본이 미국의 테러 응징 전쟁 지원을 빌미로 해외 파병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 태세다. 또 자위대 활동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도 개정키로 했다. 미국 테러사건을 계기로 자위대의 활동폭을 넓히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19일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을 돕기 위한 7개항의 당면조치를 발표했다.

첫 번째 조치는 “테러와 관련해 활동을 벌이는 미군 등을 위해서 의료 수송 보급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자위대를 파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시급히 강구한다”는 것. 여기서 ‘필요한 조치’라는 것은 한시적인 특별법 제정을 의미한다.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테러응징 작전에 한해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후방지역에서 △연료 보급 △물자 수송 △의료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 법이 만들어질 경우 일본은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섬(영국령)의 미군기지에 수송함과 호위함, 수송기와 초계기를 파견할 계획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두 번째로 “일본내 미군시설이나 구역, 그리고 국가의 주요시설 경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급히 강구한다”고 밝혔다. 자위대법을 개정해서 자위대가 미군시설 등을 경비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밖에 △정보수집을 위한 자위대함정의 신속한 파견 △출입국 관리 등에 관한 국제협력 강화 △미국에 협력하고 있는 파키스탄 및 인도에 대한 긴급경제원조 △자위대를 통한 피란민지원 △세계 및 일본의 경제혼란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 강구 등의 방침을 밝혔다.

이런 입장에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국제사회에 일본의 존재를 확실히 알리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미국의 테러응징 작전에 각국이 ‘줄서기’를 하는 데 일본만 빠질 수 없다는 초조감도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91년 걸프전때 130억달러의 전비만 지원했다.

일본 정부는 27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특별법안을 제출,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이 내달 16일 방일하기 전에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다. 야당 일부에서는 반대하지만 자민 공명 보수당 등 연립 3당은 이미 내부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