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공통 영장제도 도입

유럽연합(EU)이 역내(域內)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에서 공통으로 통용되는 체포영장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EU 의장국을 맡는 스페인의 호세 피케 외무장관은 21일 "EU 역내에서 효력을 갖는 범유럽 체포영장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피케 장관은 스페인 E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범유럽 체포영장제도에 관한 협정을 포함해 유럽 공통의 사법영역을 출범시키는 것이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주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원국간 법원 판결의 상호 인정과 신속한 범인 송환 부문에서 진전이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하면서 "범유럽 체포영장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EU 수뇌부 사이에 분명한 정치적 의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런 제안은 한편으로 스페인 북부에서 분리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는 바스크 분리주의 세력의 단속을 염두에 둔 것이긴 하지만 유럽 각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불법이민 등 각종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안 마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EU 의장국인 벨기에는 올해 말 채택을 목표로 범유럽 체포영장제도에 대한 정치적 합의 도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지난해 6월 영국 도버해협에서 중국계 밀입자 58명이 냉장용 트럭에서 질식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최근 3년동안 25만명을 넘어선 불법이민자 처리를 위한 EU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최근엔 극우 폭력조직과 러시아의 마피아 등 일부 범죄 세력이 EU 역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셍겐조약 체결 이후 EU 국가들을 드나들면서 인신매매와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현재 가동중인 유로폴(유럽경찰기구)의 확대 개편을 비롯해 유로폴과 각국 경찰조직간의 연대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백경학기자>stern10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