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교토의정서' 첨예 대립

독일 본에서 열리고 있는 기후변화당사국회의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심한 견해차로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이 회의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규정한 교토의정서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15개 EU 회원국 지도자들은 17일 성명을 통해 “온실 가스의 영향을 받아 지구 기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부작용은 곧 지구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를 내년부터 발효시키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앞서 이탈리아 베네치아 등 전세계 30개 주요 도시 시장들은 최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교토의정서 준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16일 세계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떠나기에 앞서 “이미 미국은 교토의정서의 불합리한 내용 때문에 4월 교토의정서 탈퇴를 밝힌 바 있으며 이 같은 방침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또 “세계는 미국이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우리는 온실 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대로 일괄적으로 온실 가스를 줄이는 방법은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일부 국가가 미국측에 서서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국가는 미국이 2012년까지 90년의 7%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기존의 교토의정서 규정을 수정해 미국을 교토의정서에 포함시키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EU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17일 미국을 지원하고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만나 일본이 내년에 교토의정서를 발효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본 회담은 전세계 180개국 대표 6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개막됐으며 실무자 회담을 거쳐 19일부터는 각료급 회담이 시작돼 27일 마친다.

<권기태기자>kk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