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군사력평가 단일화…재래무기 군축관련 첫 조치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위협 정도를 판단하는 북한 인민군의 군사훈련 평가기준을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달 21일(미국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 위협에 대한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되 양국이 긴밀히 공조키로 합의한 이후 나온 구체적인 첫 조치로 풀이돼 주목된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주한미군사령부와 협의, 북한군의 각종 훈련에 대한 위협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었던 △훈련부대 단위 △훈련 일수 등의 항목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한국군은 그동안 북한군의 훈련부대 단위와 관련해 훈련 최상급 부대를, 미군은 대대를 각각 기준으로 삼았으나 이번에 양국은 대대를 기준으로 하되 전차부대와 기계화부대의 경우 중대까지 고려하기로 했다.

또 훈련 일수의 경우 한국군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미군이 해온 방식에 따라 평가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북한군이 동·하계 훈련 등 대규모 훈련을 마친 뒤에는 양국 군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거쳐 위협 정도를 조율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북한군의 위협을 평가할 때 한국군과 미군간에 그 기준이 서로 달랐을 뿐만 아니라 미군도 주한미군과 태평양사령부, 국방부 정보국 간에 차이가 있었다”며 “한미간 합의에 따라 미군측도 내부 조정 과정을 거쳐 9월경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은 한미간에 일치된 북한군 훈련 위협 평가를 바탕으로 북한측과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며 “그동안 한미가 북한군 훈련위협 평가기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큰 시각차는 없었다”고 말했다.한편 토머스 슈워츠 한미연합사령관은 6일 국방부로 김동신(金東信)국방부장관을 예방, 김장관으로부터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 문제는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 아래 한국이 대북협상을 주도하기로 했다는 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를 전해 듣고 전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