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레어 개혁 성공할까

총선 승리로 집권 2기를 맞은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살인사건의 경우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의 적용을 폐지하고 세습제 상원의원을 완전 축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개혁을 추진 중이다.

블레어 총리는 20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상원 개원식에서 대신 행한 의회 연설을 통해 교육 보건 형사제도 및 상원 개혁 등에 관한 20개의 입법안과 4개의 입법 초안을 발표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각종 개혁안 중 가장 논란의 소지가 큰 것은 살인사건에 한해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을 폐지한다는 것.

일사부재리 원칙은 형사소송에서 이미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재차 공소 제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지만 관련 법안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경우 다시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다.

상원 개혁의 경우 1999년 1차 개혁을 통해 667명의 세습제 상원의원을 축출한 데 이어 나머지 92명도 일부는 특별위원회가 임명하고 일부는 선출제로 전환하는 등 세습제 상원의원제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 개혁안은 민간기업이나 자원단체, 종교조직 등도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사립학교 수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