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전기도매가 상한제' 도입 거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력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9일 취임 4개월여만에 처음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한 부시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의 데이비스 지사와 40여분에 걸쳐 전력 위기 해결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부시 대통령에게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한시적으로 전기도매가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부시 대통령은 "전력도매가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공급 확대 없이 수요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해 전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 이라며 전력설비 증강, 대체에너지 개발 등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데이비스 주지사는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전기도매시장을 관장하고 있는 FERC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기값 확보를 위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면서 "FERC가 전기도매가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연방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캘리포니아주는 전기도매시장에서 전기를 구입하는데 2년 전보다 500억달러 이상을 추가로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력난은 첨단기업이 몰려있는 캘리포니아주 경제는 물론 미국 경제 전반을 후퇴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전력난으로 인해 1월, 3월, 5월에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제한적인 강제 단전조치가 취해졌었다. 이에 따라 데이비스 주지사는 향후 6∼7개월간 한시적으로 도매가 상한제를 도입해 전기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미경기자>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