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티모르 한국대표부 논란…정부 ＂인권외교 상징＂

정부는 13일 동티모르 주재 대한민국 대표부를 6월중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동티모르 독립 과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온 우리 외교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인권 중시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표부 설치의 판단 근거는 ‘정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였다”며 “그러나 주동티모르 대표부는 처음으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초해 설치된다”고 말했다.

초대 대표부 대표에는 최병구(崔炳九)이스라엘 주재 참사관이 내정됐고, 정식 국교가 수립되면 총영사관이나 대사관으로 격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존 해외 공관까지 대폭 줄인 마당에 ‘인권 외교’라는 명분만으로 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티모르는 인구 83만9000명에 면적 1만4874㎢(강원도 크기)의 작은 나라이고 농업이 전체 산업의 약 80%를 차지해 경제적 효과는 거의 없다. 정부는 98년 외환위기 때 주우루과이 유고 카메룬 등 6개 공관을 없앤 것을 시작으로 99년 14개, 지난해 2개 등 모두 22개 공관을 줄였다. 당시 정부의 공관 폐쇄 조치는 이들 국가의 교민 기업인 등의 반발을 불렀다.

동티모르 유혈 사태에 대한 한국의 해결 노력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부 주변에서는 “주 동티모르 대표부 설치는 ‘국익’보다 김대통령을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