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불공정거래 집중조사…USTR대표 부처 방문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이 한국의 정부부처를 돌며 광범위한 분야에서 불공정무역거래 행위를 찾아내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미국 USTR 와이젤 부대표보 등 통상대표단은 21일 입국한 뒤 주한 미대사관 담당자들과 함께 재경부 산업자원부 등 7개 정부부처를 방문, 담배제조회사 인가기준에 외국기업에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와 산업은행의 현대전자 회사채 신속인수가 특혜성이 아닌지 등을 집중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대전자 회사채 인수조치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협정 위반 가능성을 질의했다는 것.

미국 대표단은 이밖에 USTR이 최근 발간한 통상백서를 바탕으로 자동차 철강 지적재산권 영화문제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등 분야별로 불공정무역 거래여부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문조사에 이어 이달말에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발간과 관련, USTR 대표가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부시행정부가 한미간 통상현안에 본격적으로 눈길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면서 "조사대상이 전 경제부처를 망라한 것으로 미뤄 전방위 통상압력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현재 예상되는 한미간 통상현안은 소프트웨어등 지적재산권, 쇠고기등 농산물,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영화스크린쿼터제, 정부조달시장 개방등이다.

한편 미상무부는 21일 지난해 미국 무역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발표하는등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통상교섭에 본격 나설 뜻임을 내비쳤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