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철강수입 제한 입법 추진

미국 하원이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등으로부터 철강수입을 제한하는 법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철강산업부흥법’으로 이름붙여진 이 법안은 앞으로 5년간 철강재의 월평균 수입물량을 미 철강업계가 위기를 맞은 97년 7월 이전 3년 동안의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수입 철강재와 미국에서 생산된 철강재에 대해 1.5%의 부과금을 매겨 철강산업 퇴직자를 위한 건강복지기금 및 자금난을 겪고 있는 미국 철강관련 합병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다. 현재 하원의원 가운데 80명 이상이 이 법안에 지지를 표명했으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교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