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도 정식직업 시대…독일 서비스업으로 분류

‘매춘도 정식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독일정부는 매춘부를 다른 서비스 분야의 종사자들처럼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시사주간지 포쿠스가 28일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이는 독일 행정법원이 지난달 “매춘이 사회통념과 같이 비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독일사회의 일부이므로 당연히 사회활동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지 한달만에 나온 것.

포쿠스는 “적록연정인 사민당(SPD)과 녹색당은 매춘부에게 실업수당과 건강보험, 퇴직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관련법안을 4월 연방하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르민그라트 쉐베 게르크트 녹색당 여성담당 대변인은 “매춘이 더 이상 비도덕적인 직업으로 취급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독일내 매춘부 수는 약 40만명. 이들은 여성폭력 방지와 동구 매춘여성의 유입을 막기 위해 섹스산업 종사자들에게도 법적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지난달 전문조사기관인 ‘포르사’가 독일국민 1002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62%가 ‘매춘을 직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반대한다고 답한 사람은 27%에 그쳤다. 또 응답자의 75%가 ‘매춘부를 찾는 사람을 이해한다’고 대답한 반면 ‘이해할 수 없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백경학기자>stern10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