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기구개혁안 합의 진통…폐막일 하루넘겨 쟁점 논의

프랑스 니스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는 EU 신속대응군의 위상 문제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 핵심 사안인 기구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진통을 겪고 있다.

정상회의는 당초 9일 폐막될 예정이었으나 핵심 사안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이 맞서 10일 의장국인 프랑스가 새로 내놓은 기구 개혁안을 놓고 오후까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일부 소식통은 회의가 11일까지 연장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구 개혁과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회원국 확대에 따른 △회원국별 투표권 가중치 재조정 △주요 사안별 거부권 제한 △현재 20명인 EU 집행위원회의 재구성 문제 등이다.

프랑스가 제시한 개혁안은 스페인을 제외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4대 강국에 각각 40표씩의 투표권을 배분하고 2005년부터 국가당 1명씩의 집행위원을 선임하되 숫자를 21명으로 제한, 7개 신규 회원국은 순번제로 집행위원을 내도록 하고 있어 중소 회원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앞서 정상들은 8일 회의에서 2003년 출범 예정인 신속대응군에 독자적인 작전권을 부여하지 않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지휘권 아래 둔다는 데 합의했다.

정상들은 또 12개 신규 가입 희망국들의 가입 시기를 2003년부터로 결정하고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2002년 초 유럽식품국(EFA)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