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회담 개막]집행위원수 안배등 기구개혁 중점 논의

유럽연합(EU)의 신규 회원국 가입과 회원국 확대에 따른 기구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EU 정상회담이 7일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니스에서 개막된다.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회원국간 투표권수 조정과 현재 주요 사안에 대해 각국의 거부권을 인정하는 만장일치제의 축소, 집행위원 수의 국가별 안배 등. 하지만 회원국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투표권수 조정〓현재 총 투표수 87표를 최소국인 룩셈부르크가 2표, 강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가 각각 10표씩을 나눠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이 통일로 인해 인구가 프랑스나 영국보다 2000여만명 많아진 만큼 투표권수도 13표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다른 강국들은 독일만의 투표권 강화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거부권 축소〓EU 회원국이 현재 15개국에서 27개국으로 확대될 경우 사안마다 각국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원만한 회의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 하지만 영국은 조세 안보 자금 국경 통제, 프랑스는 서비스의 국제교역, 독일은 이민 망명, 역내 원조의 최대 수혜국인 스페인은 빈곤 지역 지원 등에 대해 거부권 행사 유지를 원하고 있다.

▽집행위원수 조정〓신규 회원국 가입시 지금처럼 국가당 1명의 집행위원을 선임할 경우 현재 20명으로 구성된 집행위 규모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2명씩의 집행위원을 내고 있는 5개 회원국이 1명씩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하긴 했으나 반대 급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기타〓11월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은 EU기본권헌장과 외무장관회담에서 승인받은 EU신속대응군의 창설 보고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식 채택된다. 또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관계 정립, 광우병 대책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