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정상 지원협력 합의]對北관계 개선 보폭 맞춘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모리 요시로(森喜朗)일본 총리가 24일 2차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식량지원과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조성에 협력키로 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와 북―일 관계의 ‘보폭’을 맞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는 정상회담 이후 급진전되고 있지만 북―일간 수교협상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의혹문제’ 등에 가로막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가장 강력한 대북협상 카드는 경제적 지원이지만 일본의 내부 여론은 “납치문제같은 인도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무조건적인 식량지원은 안된다”는 것이어서 일본 정부로서는 행동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양국 정상간의 이같은 합의는 일본측이 국내 여론의 반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에 보다 적극성을 보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일본측의 이같은 태도 변화에는 김대중대통령의 적극적인 설득과 조언이 한몫 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식량사정이 올해도 좋지 않다. 우리는 대북 식량지원에 관심이 많다. 일본도 식량지원을 해주면 북측에서 매우 감사해할 것”이라고 말했고 모리총리는 이에 깊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이 북한의 농업기반 조성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건설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한 것은 북한 내부의 경제구조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일의 대북 식량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공산이 크다는 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

정부 당국자는 “대북 경제지원은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결코 만만치 않은 부담인 만큼 양국이 충분한 사전 협의 등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