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한국 수입쇠고기 차별"…美주장 지지

  • 입력 2000년 8월 3일 0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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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 정부가 수입쇠고기 유통 규제정책과 축산업 지원정책으로 외국산 쇠고기를 차별하고 있다는 미국측 주장을 지지했다고 미국 무역대표부가 2일 밝혔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는 이날 “WTO의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정부가 국내 축산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이 WTO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쇠고기 수입 쿼터가 12월31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WTO의 이번 결정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과 유통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미국 육류업자들에게 세번째로 큰 수출시장이다.미국은 지난해 2월 “한국정부가 수입쇠고기를 전문 소매점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하는 등 유통과정에서 차별하고 있다”며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WTO는 6월 “한국의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는 소비자의 접근기회를 제한하는 차별적 제도”라는 보고서를 공식 채택한 바 있다.<워싱턴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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