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형사재판소 관련 한국에 협조요청

대량학살 전쟁범죄 반인륜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국적에 관계 없이 처벌하기 위해 전세계 120개국이 찬성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신설과 관련해 미국이 우리 정부에 “미국측 입장이 반영된 예외조항을 둘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방한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이정빈(李廷彬)외교부장관과의 회담에서 “세계분쟁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을 하고 있는 미군병사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은 요청을 했다는 것.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측 주장은 ‘형사 피의자의 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를 ICC에 기소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는 것인데 그 요구 자체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국제적 상설재판소에서 처벌한다’는 ICC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ICC의 설립을 적극 지지한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측 요구를 우방의 입장에서 이해는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ICC는 98년 이탈리아 로마에 참석한 127개국 중 미국 중국 이스라엘 등 7개국을 제외한 120개국이 찬성한 ‘로마협약’에 따라 설립이 추진 중이며 협약 참여국 중 6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하게 된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