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5000명 규모 '유로캅' 2003년까지 창설 추진

이틀 일정으로 포르투갈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의 첫날 회의가 19일 각국 정상들이 유로캅 창설과 그리스의 유로화 사용국 승인 등을 합의한 가운데 끝났다.

유럽 15개국 정상들은 국제분쟁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 회원국에서 파견된 5000명 규모의 정예 경찰관으로 구성된 이른바 유로캅 을 2003년까지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정상들은 이미 각 회원국에서 파견된 약 3300명의 경찰이 국제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인력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다면서 5000명중 최대 1000명을 30일간 상시 대기시킬 방침이다.

이 구상을 제안한 하비에르 솔라나 EU 외교안보정책 조정관은 신속대응군 창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경찰력을 동원한 비군사적 대응도 필요하다 면서 코소보 사태가 말해주듯 질서유지를 위한 유엔의 활동이 경찰력의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고 유로캅 창설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자이메 감마 포르투갈 외무장관도 유로캅 창설은 유럽 안보를 한 단계 높이는 새로운 시도 라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정상들은 부진한 경제실적 때문에 가입이 거부됐던 그리스를 유럽단일통화인 유로를 채택하는 12번째 EU국가로 승인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비거주자 이자소득세 과세 문제와 대(對)오스트리아 제재조치 해제를 둘러싼 EU와 오스트리아간의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다.

EU 소식통들은 이날 오스트리아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비거주자 이자소득 과세 방안에 대해 나머지 14개국과는 달리 거부의사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파리=김세원특파원기자> 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