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야당, 내각불신임결의안 제출

  • 입력 2000년 5월 31일 15시 30분


일본의 민주, 공산, 자유, 사민당등 야 4당은 31일낮 내각 불신임결의안을 중의원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야 4당은 제출 이유에 대해 "모리 요시로(森喜朗)총리의 `신의 나라' 발언등으로 볼때 명확한 헌법위반으로 총리로서 자격과 자질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중의원 운영위원회는 결의안의 처리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야당측은 `신의 나라' 발언에 대한 각 당의 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자민, 공명, 보수당등 여당측은 채결하지 않은 채 6월2일 중의원 해산을 맞는다는 방침이어서 일본국회는 총선거를 겨냥, 최후의 공방에 들어갔다.

앞서 참의원은 31일 오전 본회의에서 야당측이 공동으로 제출한 모리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자민, 공명, 보수 3당등의 반대 다수로 부결했다.

참의원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모토오카 쇼지(本岡昭次)참의원회장은 문책결의안 제출 취지에 대해 ▲모리내각은 정권이양의 정통성면에서 의심이 있으며 ▲총리의'천황을 중심으로하는 신의 나라' 발언은 헌법의 이념에 저촉, 총리로서 자질을 결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자민당측은 "국민주권에 반하는 발언이 아니며, 정교(政敎)분리의 원칙에서 일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문맥으로 볼때 분명하다"고 반론했다.

[도쿄= 연합뉴스 문영식특파원] yungshik@yo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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