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非核化 실천 韓美 공동 노력 합의…내달 北 설득

한미 양국은 반기문(潘基文)외교통상부차관의 방미(訪美)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자문관의 방한(訪韓) 등 잇단 양국 간 조율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싼 의구심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특히 92년 남북이 공동으로 채택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공동선언’이 실천단계로 접어든다면 북한의 핵개발을 억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남북, 북-미 대화 등을 통해 비핵화 공동선언이 실천될수 있도록 북측을 설득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6월 평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 사이에 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비핵화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6월 정상회담 이후 진행될 2차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 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남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하는 핵통제공동위원회 가동을 제의할 예정이다. 미국측도 24일 로마에서 열리는 북-미 회담에서 북한 영변지역 핵사찰에 합의한 94년 ‘제네바 기본합의’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협의를 북측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현재 북한의 영변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핵 사찰을 원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만한 추가협의를 북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이 실천단계에 접어든다면 북한에 대한 별도의 핵 사찰이 필요없기 때문에 미국도 남북 간 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핵 사찰 문제는 북측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강도로 얘기를 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김대통령의 뜻에 달려있다”며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김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핵무기의 시험과 제조 생산 보유 등을 포기하며 핵 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토록 명시하고 있다. 공동선언은 또 남북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핵통제공동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현재 남북은 92년 핵통제공동위원회를 설치했으나 가동은 중단된 상태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