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대만안보강화법'표결 천수이벤 취임후로 연기될듯

미국 상원은 논란이 일고 있는 대만 안보강화법안의 처리를 천수이볜(陳水扁) 대만총통 당선자가 오는 5월20일 취임한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 상원의원과 보좌관들이 27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일부 공화당소속 상원의원 보좌관들은 공화당 중진들이 첸 당선자가 취임한 이후에 안보강화법안을 표결하기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은 중국당국이 이날 대만에 대해 "재앙"을 면치못할 것이라는 위협을 했다고 해서 상원 지도부가 즉각 법안처리 일정에 영향을 받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보커스의원은 공화당 중진의원이 법안의 처리를 원치 않는다고 하나 그 법안은 해당 기한내에 처리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해 법안의 처리가 예정대로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문제의 법안은 빌 클린턴대통령과 중국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하원에서 341대70이라는 큰 표차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그러나 상원에서 이 법안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이 법안은 대만과의 직접적인 군사관계 강화와 대만 장교들의 훈련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만이 처한 군사적 위협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연례평가보고에 따라 미국 정부가 적절히 대응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과 여타 반대론자는 이 법이 미-중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대만의 안보에도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미국은 1979년의 대만관계법으로도 對대만 안보공약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 AFP= 연합뉴스] bski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