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미사일 거래 제재…경제규제 완화 늦춰질듯

  • 입력 2000년 4월 16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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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4일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거래와 관련해 두 나라에 대해 앞으로 2년간 미 국무부와 상무부가 통제하는 물품들에 대한 대미 신규계약체결과 수출 면허를 중단하는 제재조치를 내렸다.

제임스 루빈 국무부 대변인은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의 통제를 받는 장비와 기술의 이전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이란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북한의 창광신용과 이란의 4개 회사로 알려졌다. 루빈 대변인은 “이번에 제재를 하게 된 문제들은 북한과 이란이 미국과의 경제 무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하는 추가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말해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조치가 지연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제재와 북-미 고위급회담의 지연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북한측에 제재 내용을 통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과 이란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 이번 조치는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행정부가 북한에 핵 물질 및 기술을 지원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요구한 ‘대북한 핵이전 감독 법안’을 가결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의회 관계자들은 행정부가 핵 물질 및 기술을 이전할 경우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적인 핵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상하 양원이 이를 승인토록 규정한 법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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