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이지메 퇴치등 교육개혁 나선다… 심수관씨등 26명 참가

일본 교육의 청사진을 그리게 될 ‘교육개혁 국민회의’가 16일 닻을 올렸다.

이 모임은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 자문기관으로 1년간 교육개혁안을 만들게 된다.

총리 교육담당 비서관인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전 문부상은 이날 대학장 교수 교사 작가 극단대표 학부모대표 등 위원 26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쓰마(薩摩)도자기의 14대 종가인 심수관(沈壽官)씨도 위원에 위촉됐다. 심씨는 오부치 총리가 추천했다. 회의 대표는 1973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에사키 레오나(江崎玲於奈·75).

이 모임이 주목을 받는 것은 오부치 총리가 1월 국회 시정 연설에서 “국정의 최우선과제를 교육개혁으로 삼겠다”고 밝혔기 때문. 이 모임을 만들기로 한 것은 지난해 10월 자민 자유 공명당의 3당연립출범 때의 합의사항이었다.

일본은 최근 학급붕괴 이지메(집단 괴롭힘) 등교거부 학력저하 등 각종 문제로 골치를 썩이고 있다. 이같은 교육현안뿐만 아니라 장단기 교육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이 모임이 탄생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오부치 총리가 교육개혁이란 국민적 관심사를 적절히 활용해 정권을 연장하려 한다는 분석도 하고 있다. 잘만 하면 국민으로부터 점수를 딸 수 있을 만큼 교육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이다.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총리 시절에도 이와 비슷한 성격의 임시교육심의회(1984∼1987년)가 있었다. 그러나 이 심의회는 실패했다. 논의를 ‘교육기본법의 틀 내’로 제한한 탓이었다. 교육기본법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비판을 무시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족한 교육개혁 국민회의는 성역을 두지 않고 교육현안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오부치 총리는 1월말 각계 유명인사 180명에게 편지를 띄워 교육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모임에서 논의될 사안은 이들이 낸 의견을 바탕으로 추슬러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자문기관은 힘이 있다. 총리나 장관이 자문기관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년 뒤 교육개혁국민회의가 제시할 보고서 내용은 교육계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된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