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자체 新稅 개발경쟁 후끈…세제도입 자율화 따라

‘새로 세금을 매길 데가 없을까….’

일본 지방자치단체장은 요즘 과세 대상을 새로 찾느라 바쁘다.

오랜 경기침체로 지자체의 세수가 격감한데다 다음달부터 ‘지방분권 일괄법’이 시행돼 세제 도입이 쉬워졌기 때문. 그동안 세제를 새로 도입하려면 중앙정부 허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사전협의만 거치면 된다. 현재 독자적으로 지방세를 과세하고 있는 지자체는 핵연료세를 받고 있는 후쿠시마(福島)현과 시즈오카(靜岡)현, 모래채취세를 받는 지바(千葉)현 등 20곳이며 세금 종류는 6종.

독자적인 세제 도입 움직임에 불을 붙인 것은 도쿄(東京)도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도지사.

대형은행이 적자를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자 이익과 관계없이 매출외형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고 나섰다.

이어 도쿄도 스기나미(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