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강관 高관세 부과키로…한국 최대피해국 될듯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수입 강관과 선재(線材)에 향후 3년간 고율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최대 피해국이 될 전망이다.

강관에 대한 추가관세는 첫해에 9000t까지 19%, 2년째에 15%, 3년째에 11%가 부과된다. 선재에는 관세율 할당제가 적용돼 수입량이 158만t을 넘을 경우에만 10%의 추가관세가 부과되고 2년째는 7.5%, 3년째는 5%로 줄어들며 면세범위도 매년 2%씩 늘어난다. 그동안 미국은 강관과 선재에 1∼2%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번 조치는 3주일 이내에 발효된다. 이번 조치의 배경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 고위관리는 지난해 수입된 3억4000만달러어치의 강관과 7000만달러 상당의 선재가 미국 전체 수입품의 0.04%에 불과하지만 싼 가격 때문에 미국 중소철강업체 종사자 5300여명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 강관수입품의 절반을 수출하는 한국이 최대 피해를 보게 된다. 선재의 경우에는 트리니다드토바고 브라질 몰도바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이 불이익을 받는다. 일본은 주요 선재 수출국이지만 미국산 제품과 종류가 달라 직접 경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과대상에서 빠졌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