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對北제재 전면해제…식량지원 재개 논의 적십자회담 열기로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발사 이후 취해온 대북제재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날 해제된 조치는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중단과 대북식량지원 동결 등 2개항이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분담금 동결과 대북 전세기운항금지 조치도 취했으나 이는 이미 해제됐다.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는 이달초 초당파 의원방북단과 북한 노동당이 북―일 수교교섭 조기재개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수교교섭 예비회담을 갖고 내년초 평양에서 본회담을 여는 방안을 북한측에 제안할 방침이다.

대북 식량지원 재개와 북한의 일본인 납치의혹 등을 논의하기 위해 양측 적십자회담도 동시에 진행시킨다는 계획이다.

고노 요헤이(河野洋平)외상은 “대북제재를 해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