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회의]한덕수 한국수석대표 ＂농산물 자유화 점진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3차 각료회의의 한국 협상단 수석대표인 한덕수(韓悳洙)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오전(한국시간 2일 오전) 대표연설을 통해 뉴라운드 협상에 대한 한국측 입장을 밝혔다.

한본부장은 농업분야는 점진적으로 자유화가 이뤄져야 하며 반덤핑협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설요지▼

무역자유화와 관련, 세계 교역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공산품에 대해 큰 폭의 관세인하가 이뤄져야 한다.

임수산물은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쉽게 고갈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농산물의 경우 한국은 다른 여러 회원국들과 함께 점진적인 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기간에 급진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하면 국내에서 정치적인 반발을 야기해 지속적인 자유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또 환경 농촌개발 식량안보 등 농산물의 특수한 비교역적 특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비스는 광범위하고 균형있는 자유화를 위해 포괄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

반덤핑협정은 재협상이 필요하다. 한국은 반덤핑협정의 철폐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주의적 목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몇몇 조항을 수정하자는 것이다.

한국은 이런 다양한 분야를 다룰 뉴라운드협상이 일괄타결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