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협상 주요 쟁점]

▼서비스산업/美-EU 전면개방 지지…개도국 '대가'요구▼

서비스 부문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분야. 이 부문은 선진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시장규모가 농업 부문보다 훨씬 크다. 공산품 분야보다 부가가치가 훨씬 높다.

미국과 EU는 공산품 분야에서는 저임금을 앞세운 개발도상국에 밀리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부문 개방이야말로 21세기 세계경제장악을 위해 절대 필요한 과제다. 미국 기업은 이미 금융 컨설팅 법률 건축 등 세계 서비스시장에서 연간 2460억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합의된 금융 통신 건설시장 등 개방일정의 이행 외에 위성방송, 온라인 교육, 원격 의료 등 새 서비스를 추가 개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금융 보험 통신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EU도 서비스 분야의 조속한 추가 개방을 지지한다. 영상산업분야 역시 스크린쿼터제를 고집하는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EU회원국이 전면개방을 지지한다.

한편 개발도상국은 서비스 시장 개방의 원칙에는 찬성하나 선진국에 대해 반대급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희성기자〉leehs@donga.com

▼농산물분야/韓-EU-日등 수입국 점진개방원칙 고수▼

농산물 분야 개방은 우루과이라운드(UR) 때 최대 쟁점이었다. 이번 뉴라운드에서는 당시처럼 핵심적인 쟁점은 아니다. 하지만 선진 농산물 수출국과 개도국 등 수입국간 이해가 엇갈려 여전히 난제임에 틀림없다.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 수출국은 UR 때 합의한 농산물에 대한 수출 보조금과 국내 지원금 철폐, 관세 대폭 인하 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개도국에 대한 예외조항을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은 보조금 철폐와 관세 추가 인하만큼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태도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은 반대하고 있다. 농업은 비단 식량자원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식량안보 고용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공산품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는 것. 따라서 점진적 개방을 주장한다.

또 개도국에 대한 배려도 존속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유전자조작(GM)농산물의 교역과 관련해 미국과 EU가 격돌할 전망이다. 최대 생산국인 미국은 GM에 대한 수입규제 철폐를 주장한다.

〈김태윤기자〉terrence@donga.com

▼전자상서래/美 절대적 경쟁우위…'영구 비관세'추진▼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부과 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UR) 때에는 전혀 거론되지 않던 의제다. 당시만 해도 전자상거래란 용어 자체가 생소했던 탓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일부 품목의 경우 전자상거래 규모가 실제 공간에서 이뤄지는 전통적인 방식의 거래규모를 이미 압도하고 있다. 2003년에는 세계 상거래의 80% 가량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인터넷을 탄생시키고 보급에 앞장서온 미국은 당연히 이 새로운 형태의 무역분야에서도 절대적인 경쟁우위에 서게 됐다. 따라서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제를 반대하면서 관세를 영구히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관세를 부과하면 아직 태동기에 있는 전자상거래가 위축될 것이며 이는 결국 세계경제에도 좋지 않다고 주장한다.

개도국은 물론 미국의 이같은 주장에 반대한다. 영구히 관세부과를 면제하는 것보다 해마다 1년씩 관세부과를 유예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희성기자〉leehs@donga.com

▼반덤핑협정/한국등 5國 "남발 막게 모호한 규정 개정"▼

반덤핑협정 개정은 한국 일본 인도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이 제기한 문제다.

주력 수출품인 철강 금속 화학 전기기계제품 등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걸핏하면 덤핑 판정을 내리기 때문.

경쟁력을 상실한 자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덤핑판정을 남발하는 것은 국제무역질서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철강 금속 등이 개도국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부상한 만큼 덤핑판정시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과 EU는 반덤핑협정 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UR)때 결론이 난 문제라며 개정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반덤핑에 관한 국제협정은 UR때 일부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기준과 규정이 모호해 시비가 잦다. 세계의 덤핑 판정 건수는 95∼98년에 조금씩 줄어들었으나 99년에는 다시 증가추세다.

〈이희성기자〉lee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