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보고서 요지]“北核-미사일정책 재검토해야”

미국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은 자신의 보고서가 단기적 과제(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저지)와 장기적 목표(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항구적 평화구축)를 잘 조화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20쪽 분량의 보고서 요지는 다음과 같다.

▼北核-미사일정책 재검토해야▼

▽대북정책 재검토 배경〓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및 핵무기 개발 우려 등이 한반도의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흔들리게 한다. 따라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대북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94년 북―미간 제네바 핵동결 합의는 북한의 핵물질 보유를 막는데 유효한 수단이 됐다.

▼한반도 냉전종식 장기목표▼

▽미국의 장단기 정책방향〓단기적으로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자제해야 하고, 미국은 일부 제재를 완화해야 하며, 이와 병행해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도 적절한 개선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측으로부터 핵무기 개발계획과 미사일 개발계획을 중단하겠다는 믿을 만한 보장을 받아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한미일과 북한이 협조해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도록 한다.

▽행정부에 대한 5개항의 정책건의〓미 행정부는 대북관계 정상화 과정의 추진을 위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대북정책 추진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조정을 위한 대사급 고위직 임명 △한국 일본과의 고위정책조정감독그룹(TCOG) 유지 △미 의회에서의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 △북한의 도발에 의한 긴급상황 가능성에의 대비가 필요하다. 다만 한반도에서 긴급상황 발생가능성은 심각하지 않다.

▼주한미군 주둔 반드시 필요▼

▽북한의 반응과 대응〓현실적으로 북한이 미국 등이 바라는 만큼의 개혁개방정책을 취하리라고만 예상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한반도에 현존하는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가 동시에 필요하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한 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 일본 관련〓한국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관심사항인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이산가족의 재회문제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 일본의 관심사인 납북 일본인 문제 등도 다뤄져야 한다. 일본과 북한의 국교정상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판단할 문제다.

▽기타〓북한의 마약밀매 화학무기 생물학무기도 다뤄야 한다.

〈정리〓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