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東티모르 개입 기피]파병론 쳇바퀴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동티모르 사태 해결을 위해 인도네시아에△외교군사적△경제적인 측면에서 양면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어느 쪽도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원국은 8,9일 각각 긴급회의를 열고 파병문제 등을 논의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 사령관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압박을 가했다. 로마교황청도 평화유지군 파견에 동의했다. 유엔은 투표 이후 인도네시아에 대해 동티모르 내 폭력사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논의는 무성하지만 파병 결정에 쉽게 이르지는 못할 전망이다.미국은 8일 “동티모르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겠다”고 한발 뺐다. 유엔도 경고성 발언만 되풀이했다. 관심을 끌었던 APEC도 군대 파견에 합의하지 못했다.

동티모르 내 반인류적 범죄에도 불구하고 즉각 파병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 인도네시아의 완강한 반대 때문. 인도네시아는 11월 국민협의회(MPR)에서 동티모르 분리안을 승인할 때까지는 외국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동티모르에 군대를 파견할 경우 군부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지난해 수하르토 퇴진 이후 진전되고 있는 민주화 과정에까지 악영향을 주게 된다.

인도네시아의 취약한 경제를 건드리는 것이 파병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많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 중순 대표단을 파견하려던 계획을 재고하겠다고 밝혔으며 세계은행도 구제금융 중단을 시사했다.

인도네시아는 97년 경제위기 이후 470억달러를 지원받았으나 아직도 추가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경제제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97년 아시아 경제위기의 발원지인 인도네시아에 지원을 중단하면 ‘99년판 경제위기’를 연쇄적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양섭·이종훈기자〉laila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