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紙 『韓 햇볕정책 성과 과잉선전…정책 유연성 잃어』

한국정부가 햇볕정책을 과잉선전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분석했다.

이 신문은 또 햇볕정책의 성과여부가 내년 총선과 김대중(金大中)정권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기사요약.

햇볕정책에 대한 실망이 확산된 배경으로 김대중정권의 ‘과잉선전’이 거론된다. “장관급 회담, 총리급 회담도 양해되어 있다” “이산가족 재회문제의 진전이다”는 등 대화 무드를 부추긴 것은 현 정권이다. 그러나 목표와 현실의 차이 때문에 실망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달 초 러시아 방문을 마친 김대중대통령은 “북한을 제외하고 세계가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그러나 한국의 전직외교관들은 “그렇게되면 북한은 한국이 대화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포위하려 한다고 경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도한 선전은 유연한 정책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다시 발사할 경우 한미일 3국의 정책협조가 유지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햇볕정책은 ‘견고한 안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김대통령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햇볕정책’하면 협력과 교류 일변도라는 이미지가 떠오른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