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선박 파장]日정부, 강경대응 여론지지에 고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의 국회통과에 원군(援軍)이 생겼다.”

북한공작선으로 추정되는 괴선박의 일본영해침범과 이에 대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첫 발포 이후 일본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웃고 있다.

요즘 일본정부는 가이드라인 법안의 조기(早期)통과와 방위력 증강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발사에 이은 괴선박 출현으로 일본내에 안보불안이 커지면서 일본정부는 그 기회를 맞게 됐다.

자민당은 자위대의 무기사용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자위대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등 야당마저 국민여론을 의식해 안보문제에 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일본정부는 이번 강경대응에 대한 여론의 지지에 고무돼 있다.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관방장관은 “일본은 괴선박 침투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내외에 강력한 억지력을 과시할 수 있었다”고 뿌듯해했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 지지율이 5%포인트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은 메이지(明治)유신이나 전후(戰後) 민주화 개혁처럼 ‘외압’을 활용해 목적을 달성하곤 한다. 역설적일지 몰라도 일본 안보체제 강화의 빌미를 북한이 제공하고 있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