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방한]日『北미사일 경고신호 보내게됐다』안도

"일본정부는 페리조정관에게 북한 미사일개발 등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전달된 데 만족하고 있다."

10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 등 일본정부 고위관계자들과 미국 윌리엄 페리 대북(對北)정책조정관의 연쇄회담이 끝난 뒤 NHK방송은 이렇게 논평했다. ‘대화와 억지(抑止)’를 병행하는 ‘포괄적 접근방식’에 합의함으로써 북한에 경고신호를 보내게 됐다는 안도감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재발사가능성을 ‘발등의 불’로 보고 있는 일본은 공개적으로는 한국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하면서도 자칫 이 정책이 ‘채찍없는 당근 일변도’로 흘러가지 않을까 우려해왔다. 일본측이 페리보고서의 기본방향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은 미국측이 일본의 이같은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시켰다는 얘기가 된다.

9,10일 서울과 도쿄를 무대로 펼쳐진 한미일 3국의 대북정책조율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문제에 소극적일 경우의 제재방침이 페리보고서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여 놓았다. 일본에서는 이같은 흐름이 한반도 긴장고조를 피하려는 한국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