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지구촌／아사히］日경제대책 「체질개선」이 우선

▼아사히신문▼

일본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대책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기대감이 별로 크지 않고 주식시장도 반응이 없다. 왜 그럴까.

이번 대책은 거품 붕괴 이후 8번째로 ‘대책의 피로’가 확산되는 느낌이다. 공공투자의 파급효과가 적다는 것은 명확하므로 재정지출을 한다 하더라도 기업투자에 불을 붙이기는 어렵다.

소비자는 앞날을 낙관하지 않고 있어 감세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생활을 지키기 위해 저축으로 돌아서 버릴 것이다. 정책목표가 불명확한 상품권 배포도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단기적인 재정자극책을 내놓아도 그것만으로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경제를 자율적인 회복궤도로 올리기에는 부족하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경제의 뒤틀린 부분을 잘라내고 재활성화를 촉진하는 정책이 아닐까. 일시적인 자극이나 지혈책을 중심으로 한 긴급대책이 아니라 ‘터널’을 빠져나가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신규 사업자금이나 노하우 부분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정부 연구개발자금을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의료 복지 환경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도 중요하다. 이런 분야에의 정부 투자는 산업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또 기업이 채산성 없는 부문을 축소하거나 새 분야에 진출하기 쉽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설비 폐기자금을 저리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국민에게 일본경제의 심각한 현상을 솔직히 설명한 다음 정책메뉴를 재편성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기 바란다.

〈정리·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